📌 3줄 요약
근로자와 달리 사장님 본인에게는 근로기준법상 법정 퇴직금이 없어 자영업자 퇴직금 대안을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대안은 노란우산공제이며, 자영업자 고용보험(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개인형 IRP도 함께 비교해볼 만합니다.
제도별로 대상·금액·가입 시점이 달라 내 상황(창업 초기, 폐업 임박, 노후 준비)에 맞춰 골라야 합니다.
⏰ 마감일/지급일: 노란우산공제·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상시 가입 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은 워크넷·고용24에서 상시 접수 후 심사
📅 정보 기준일: 2026-08-14
왜 자영업자는 퇴직금 대안을 따로 챙겨야 할까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해당합니다. 사업주 본인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아무리 오래 가게를 운영해도 자동으로 나오는 퇴직금이 없습니다. 반대로 직원을 고용한 사장님이라면 그 직원에게는 퇴직금을 반드시 챙겨줘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니, 이 둘을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 본인의 노후·폐업 대비는 순전히 스스로 준비하는 몫입니다. 최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 등 사회안전망 논의가 이어지는 것도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입니다. 자영업자 퇴직금 대안을 미리 알아두면 폐업이나 은퇴 시점에 목돈이나 생활비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안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평소 부금을 쌓아 목돈을 만드는 방식(노란우산공제, 개인형 IRP), 다른 하나는 폐업 이후 일정 기간 생활비를 지원받는 방식(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입니다. 아래에서 네 가지를 순서대로 비교합니다.
자영업자 퇴직금 대안 TOP 4 한눈에 비교
네 가지 제도는 대상과 받는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표로 먼저 핵심만 확인하고, 아래 상세 설명에서 조건을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 구분 | ① 노란우산공제 | ② 자영업자 고용보험 | ③ 국민취업지원제도 | ④ 개인형 IRP |
|---|---|---|---|---|
| 대상 | 소기업·소상공인(업종별 상시근로자 5~10인 이하) |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 대표자(임의가입) |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청년, 특고 종사자 등 | 사업소득이 있는 모든 자영업자 |
| 받는 혜택 | 폐업·노령·사망 시 부금+복리이자 지급, 연 소득공제 최대 600만원(2025년 납입분부터, 사업소득 구간별 200만~600만원) | 가입 1년 이상 유지 후 비자발적 폐업 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 월 60만원씩 최대 6개월, 최대 360만원(2026년 인상) | 연금저축 합산 세액공제 한도 내 노후자금 적립 |
| 신청·가입 |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중소기업중앙회, 주요 은행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고용24(워크넷) | 은행·증권사·보험사 창구 또는 앱 |
| 특징 | 가장 대표적인 ‘자영업자 퇴직금’, 압류 방지 | 폐업 후 생활비, 가입 유지기간 필수 | 소득·재산 요건 심사 필요 | 절세+장기 노후자금, 중도인출 제한 |
순위별 상세 설명
①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전용 공제 제도입니다. 매달 부금을 넣으면 폐업, 노령(만 60세 이상이며 부금 납입 10년 이상 등 요건 충족 시), 사망, 퇴임 같은 사유가 생겼을 때 그동안 넣은 돈에 복리이자를 더해 목돈으로 돌려받습니다. 2025년 납입분부터 사업소득금액 구간에 따라 연 200만~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와 목돈 마련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압류 방지 대상이라 사업이 어려워져도 이 돈만큼은 지킬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②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위한 일반 고용보험과 달리,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의 대표자 본인이 스스로 가입 신청을 해야 하는 임의가입 제도입니다. 보험료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며 7개 기준보수 등급 중 하나를 선택해 기준보수액의 2.25%로 계산합니다(예: 기준보수 200만원을 선택하면 월 4만5,000원). 가입 후 1년 이상 유지한 상태에서 6개월 연속 적자이거나 최근 3개월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줄어드는 등 비자발적 사유로 폐업하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후 갑작스러운 소득 공백을 메우는 용도로 적합합니다. 등급별 보험료 계산과 자가진단, 두루누리 지원사업까지 더 자세한 내용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조건·실업급여 신청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은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청년,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소득·재산 요건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의무를 충족하면 월 60만원씩 최대 6개월, 최대 3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5년 월 50만원에서 2026년 60만원으로 인상,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월 10만원씩 최대 4명 추가). 1유형 기준으로는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이 4억원(만 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내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요건은 매년 조정될 수 있어 신청 전 워크넷·고용24에서 본인 자격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④ 개인형 IRP(퇴직연금 계좌)는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도 개설할 수 있는 절세형 노후자금 계좌입니다. 연금저축과 합산한 세액공제 한도 안에서 매년 납입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돌려받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와 달리 투자 상품을 담아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지만, 중도 인출이 까다롭다는 제약도 함께 알아둬야 합니다.
내 상황엔 뭐가 맞을까, 신청 방법
창업 초기라면 노란우산공제부터, 폐업이 임박했거나 이미 폐업했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국민취업지원제도부터 확인하는 순서가 효율적입니다. 은퇴까지 시간이 남아 있다면 IRP를 함께 병행해 절세 효과를 늘릴 수 있습니다.
-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증으로 본인 확인 후 월 납입액을 정해 가입합니다. 은행 창구에서도 바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자영업자 임의가입을 신청하고, 기준보수 등급을 선택해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24(워크넷)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소득·재산 요건 심사와 취업활동계획 수립 절차를 거칩니다.
- 개인형 IRP: 거래하는 은행·증권사 앱이나 창구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자동이체를 설정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으로 배달·판매를 겸하는 사장님이라면 퇴직금 대안 준비와 별개로 챙길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달의민족 사장님 수수료 지원 자격·금액·신청법을 확인해두면 좋고, 쿠팡을 이용해왔다면 쿠팡 개인정보 유출 배상금 10만원, 사장님도 대상일까도 함께 챙겨볼 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영업자도 법으로 정해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제도라 사업주 본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노란우산공제처럼 본인이 직접 가입해서 만드는 대안이 사실상 자영업자의 퇴직금 역할을 합니다.
Q. 노란우산공제와 개인형 IRP는 뭐가 다른가요?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제 상품으로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구조이고, 폐업·노령 등 정해진 사유가 생겨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형 IRP는 금융회사에서 펀드 등 투자 상품을 골라 직접 운용하는 계좌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대신 수익률을 더 높일 여지가 있습니다.
Q. 직원을 둔 사장님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직원 퇴직금을 안 줘도 되나요?
아닙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주 본인을 위한 제도이고, 직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정 퇴직금과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직원이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노란우산공제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