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개인투자용 국채 신청 자격·한도 가이드

• ① 개인투자용 국채, 정확히 뭔가요
• ② 누가, 얼마까지 살 수 있나
• ③ 조건별 계산 예시
• ④ 신청 방법 단계별 체크리스트
• ⑤ 자주 묻는 질문

① 개인투자용 국채, 정확히 뭔가요

개인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국채(국가가 돈을 빌리면서 발행하는 채무증서) 수요를 넓히고 개인의 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2024년부터 새로 만든 저축성 상품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 상품의 목적을 국채 수요 다변화와 개인의 안정적 자산 형성 지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채(국고채)는 주로 은행·보험사 같은 기관투자자가 거래소에서 사고팔며 가격이 매일 바뀌지만, 개인투자용 국채는 개인만 살 수 있고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대신 매입 1년이 지난 달부터 정부에 되파는 중도환매(만기 전에 미리 돈을 돌려받는 것)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예금과도 다릅니다. 은행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금융기관별 1억원까지 보호되지만(2025년 9월 1일부터 5천만원에서 상향), 국채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대신 국가가 원리금 지급을 직접 보증합니다. 또한 만기까지 보유하면 이자소득이 분리과세(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 되어, 사업소득 외에 금융소득이 많은 소상공인일수록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분리과세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5.4%이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매입하는 금액에 한해 이 혜택이 적용됩니다. 세율·적용기한은 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매입 전 재정경제부 국채시장 홈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내리는 시기에는 여유자금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이 달라집니다. 예금과 국채를 함께 비교해보고 싶다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자영업자 여유자금 예치·저축 전략도 참고할 만합니다.

② 누가, 얼마까지 살 수 있나

개인투자용 국채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개인이라면 미성년자도 매입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인 소상공인도 사업자 명의가 아닌 대표자 개인 명의로 청약합니다. 주식회사 등 법인사업자는 매입 대상이 아닙니다.

구분	내용
매입 자격	대한민국 국적 개인(미성년자 포함,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 명의로 가능, 법인은 불가)
만기 종류	5년물·10년물·20년물 세 종류로 운영(3년물 도입도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서 논의 중)
매입 단위	최소 10만원, 이후 10만원 단위로 추가 매입
연간 매입 한도	종목 합산 기준 1인당 연 2억원까지
분리과세 한도	5년물 이상 상품에 한해 만기보유 시 매입금액 총 2억원까지 적용
중도환매	매입 후 1년이 지난 달부터 월간 한도 내 선착순 신청 가능

중도환매를 하면 표면금리(발행 당시 정해진 기본 이자율)만 단리로 붙고, 가산금리·연복리·분리과세 혜택은 모두 사라집니다. 또한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상속·유증·강제집행이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도 없습니다. 여유자금이라도 최소 1년, 되도록 만기까지 묶어둘 수 있는 돈으로만 청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조건별 계산 예시

실제 발행 금리는 매월 재정경제부가 공표하며 계속 바뀌므로, 아래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금리를 적용한 것이며 실제 수령액은 청약 시점 공고 금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례	조건	계산 과정(예시 금리 적용)	결과
A씨, 여유자금 1,000만원	10년물, 만기까지 보유	예시 금리 연 3.0% 단순 적용 시 10년간 이자 약 300만원(가산금리·복리 반영 시 더 늘어남)	원금+이자 약 1,300만원 이상, 분리과세로 종합소득 합산 제외
B씨, 연간 한도 최대 2억원	20년물, 만기까지 보유	예시 금리 연 3.2% 단순 적용 시 20년간 이자 약 1억 2,800만원(가산금리·복리 반영 시 더 늘어남)	원금+이자 약 3억원 이상, 예금보다 큰 금액을 분리과세로 처리 가능
C씨, 1,000만원 매입 후 2년 만에 목돈 필요	10년물, 2년 시점 중도환매	표면금리만 단리 적용(가산금리·복리·세제혜택 미적용), 예시 금리 연 2.5% 기준 2년 이자 약 50만원	원금+이자 약 1,050만원, 만기보유 대비 수령액 크게 줄어듦

A·B씨처럼 만기까지 묶어둘 자금이면 분리과세와 가산금리 혜택을 그대로 받지만, C씨처럼 중도에 자금이 필요해질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국채 대신 예금·적금과 나눠 넣는 것이 유리합니다. 인건비 상승 등에 대비해 미리 목돈을 마련해두고 싶다면 2027 소상공인 최저임금 인상 대응과 지원금 신청 내용도 함께 확인해두면 자금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④ 신청 방법 단계별 체크리스트

개인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아닌 판매를 대행하는 증권사를 통해 신청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1. 재정경제부 국채시장 홈페이지 발행계획 페이지에서 이번 달 종목별 발행한도·금리·청약 일정을 확인합니다.
2. 판매를 대행하는 증권사(현재는 미래에셋증권이 유일) 모바일 앱이나 지점에서 개인투자용 국채 전용 계좌를 개설합니다. 일반 주식 계좌와는 별도 계좌이며, 향후 판매대행기관이 늘어나면 계좌 이전도 가능합니다.
3. 원하는 만기(5년·10년·20년물)와 매입 금액을 정합니다. 최소 10만원부터 10만원 단위로, 연간 누적 2억원을 넘지 않게 신청합니다.
4. 청약 기간 중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앱이나 지점에서 청약을 신청합니다.
5. 청약 경쟁이 몰리면 한도 내에서 비례 배정되므로, 배정 결과를 계좌에서 확인합니다.
6. 만기까지 보유할지, 1년 후 중도환매를 신청할지는 자금 계획에 맞춰 미리 정해둡니다.

흔히 놓치는 부분은 매입 후 자금이 묶인다는 점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업 자금과 완전히 분리된, 최소 1년 이상 쓸 일이 없는 돈으로만 청약해야 나중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대표자 명의로 청약해야 하므로, 사업자 통장이 아닌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노란우산공제처럼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공제 상품도 있습니다. 정확한 공제 한도와 조건은 상품별로 다르므로 별도로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사업자도 개인투자용 국채를 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매입할 수 없지만,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대표자 본인의 개인 명의로 청약하면 됩니다.

다만 사업 자금 계좌가 아니라 대표자 개인 계좌·신분증이 필요하므로, 청약 전에 본인 명의 증권 계좌를 미리 개설해두는 것이 편리합니다.

Q.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중도에 뺄 수 있나요?

매입 후 1년이 지난 달부터 중도환매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가산금리·복리·분리과세 혜택이 모두 사라지고 표면금리만 단리로 지급됩니다.

또한 월간 환매 한도가 있어 신청자가 몰리면 환매가 늦어지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애초에 1년 안에 쓸 가능성이 있는 돈은 넣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국채와 예금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요?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으로 1억원까지 보호되고(2025년 9월 1일부터 상향) 언제든 자유롭게 넣고 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분리과세와 가산금리 혜택이 있어, 당장 쓸 일이 없는 목돈을 장기간 굴리려는 소상공인에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두 상품을 나눠 담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