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거래처 부도로 물건값이나 공사대금을 못 받으면, 소상공인정책자금 ‘일시적 경영애로자금’으로 최대 7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을 이용하면 자기 신용만으로 부족한 담보를 자기 신용만으로 부족한 담보를 보완해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비율은 재단·사업별로 다르므로 상담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받은 어음·수표가 부도난 경우에는 별도의 ‘부도어음 공제기금’ 대출로 당장의 현금 부족을 메울 수 있습니다.
⏰ 마감일/지급일: 소상공인정책자금과 특례보증은 연중 상시 접수하되, 연간 예산이 정해져 있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됩니다.
📅 정보 기준일: 2026-08-06
최근 추미애 경기지사가 경기도 재정이 “사실상 부도 상태”라며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습니다. 지자체조차 곳간이 비면 위탁사업 대금이나 보조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는 뜻이어서,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내 사업체의 거래처가 갑자기 부도나는 상황에 대한 대비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거래처 부도는 물건을 팔고도 대금을 못 받거나, 받은 어음·수표가 휴지조각이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마련해 둔 지원제도를 대상 확인부터 신청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STEP 1.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기
거래처 부도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크게 세 가지 통로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통로마다 대상 조건이 다릅니다. 자연재해·감염병처럼 외부 요인으로 피해를 본 경우와, 거래처 부도처럼 개별 사업체의 경영난인 경우는 지원 카테고리 자체가 다르게 분류됩니다. 아래 표에서 내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 지원 통로 | 대상 조건 | 담당 기관 |
|---|---|---|
| 일시적 경영애로자금(소상공인정책자금) | 거래처 부도·매출 감소 등 경영애로 사유로 최근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종별 10인 미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
|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 담보력이 부족해 은행 대출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 (도박·유흥 등 지원 제외 업종 아닌 경우) | 지역 신용보증재단 |
| 부도어음 공제기금 대출 | 받은 어음·수표가 부도난 사업자로, 공제기금에 가입 후 7회차 이상 부금을 낸 조합원 | 중소기업중앙회(공동사업 공제) |
참고로 태풍·화재 같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경우에는 별도의 ‘재해피해 소상공인’ 자금(최대 1억 원, 금리는 공고마다 상이)이 적용되는데, 이는 거래처 부도와는 지원 사유 자체가 다른 카테고리입니다. 내 사업체가 휴·폐업 중이거나 세금을 상습적으로 연체했다면 위 세 가지 지원 모두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먼저 국세·지방세 완납 여부를 점검하십시오. 원청업체(발주자)가 부도난 하도급업체라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주자에게 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도 있으니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별도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STEP 2.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기
대출형 지원은 한도와 금리가 정해져 있어 계산이 비교적 단순합니다. 아래는 실제 공고된 조건을 그대로 넣은 계산 예시이며, 금리는 분기마다 조정되므로 신청 시점의 정확한 금리는 소진공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사례 | 조건 | 계산 과정 | 결과 |
|---|---|---|---|
| 거래처 부도로 매출 감소한 식당 사장님 |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7천만 원, 연 2.96% 안팎(2026년 기준, 비수도권 사업자 0.2%p 우대) | 7,000만 원 × 2.76~2.96% ÷ 12개월 | 월 이자 약 16만 1천~17만 3천 원 |
| 받은 어음 3천만 원이 부도난 제조업체 | 부도어음 공제기금 대출, 부도어음 금액 범위 내 대출(대출조건은 공제기금 약정에 따름) | 부도난 어음 금액만큼 긴급 자금 확보 | 최대 3천만 원 상당 단기 자금 조달 |
| 담보가 부족해 은행 대출이 막힌 소상공인 |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대출 1억 원, 보증비율은 재단·사업별로 상이, 보증료 연 1.0% 가정 | 1억 원 × 1.0% | 연간 보증료 100만 원으로 은행 대출 실행 |
매출 감소를 증명해야 하는 일시적 경영애로자금은 보통 거래처 부도 발생 시점 전후의 매출을 비교해 감소 폭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부도 발생 직전 3개월 평균 매출과 부도 이후 3개월 평균 매출을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로 비교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 내역을 미리 뽑아두면 산정이 수월합니다. 사업을 최근에 시작해 비교할 과거 매출이 부족하다면, 월평균 매출에 12개월을 곱해 연 매출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심사받을 수 있는지 소진공 상담센터에 별도로 문의해야 합니다.
STEP 3. 서류·준비물 챙기기
지원 통로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르지만, 핵심은 부도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와 매출 감소를 증명하는 자료 두 축입니다. 미리 준비해두면 심사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부도어음·수표 사본, 거래처 부도확인서 또는 부도 관련 언론·공시 자료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최근 2~3개 과세기간)
-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최근 매출과 부도 전 매출을 비교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카드매출 내역
- 사업계획서 및 자금 사용 계획서(정책자금 신청 시)
- 대표자 신분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해당 시)
STEP 4. 신청하고 결과 기다리기
세 가지 지원 통로는 신청 창구가 다르므로,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절차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미 다른 대출을 쓰고 있는데 금리 부담이 커졌다면 대환대출로 갈아타는 방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역센터에서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사전상담을 신청합니다.
- 사전상담 후 온라인으로 정책자금 신청서와 매출 감소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 소진공이 서류 심사와 현장실사를 진행하며, 보통 접수 후 몇 주 내에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자금 소진 상황에 따라 대기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승인이 나면 지정된 협약은행에서 대출을 실행받습니다.
- 담보가 부족해 대출이 막힌 경우에는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 특례보증 상담을 받고,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합니다.
-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에는 중소기업중앙회의 부도어음 공제기금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가입돼 있다면 즉시 대출을 신청합니다.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다른 지역 지원제도도 함께 챙기고 싶다면 자영업자 저금리 지원 개편 내용도 참고해볼 만합니다. 지원 제도는 매년 융자계획 공고(중소벤처기업부)에 따라 한도·금리가 바뀌므로, 신청 직전에는 반드시 최신 공고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거래처 부도로 받은 어음이 부도났는데, 은행 대출과 공제기금 대출 중 뭐가 다른가요?
은행 대출이나 정책자금은 사업체 전반의 경영 상태를 심사해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반면 부도어음 공제기금은 공제기금에 미리 가입해 부금을 낸 조합원만 이용할 수 있는 상호부조 성격의 대출로, 부도난 어음 금액 범위 안에서 빠르게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아직 공제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이번 부도로는 이용할 수 없고, 대신 소상공인정책자금이나 특례보증 쪽으로 지원을 알아봐야 합니다.
Q. 일시적 경영애로자금과 재해피해 소상공인 자금은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재해피해 자금은 태풍·화재 같은 자연재해나 감염병으로 피해를 본 경우에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며, 금리는 공고 시점마다 다르므로 신청 전 소진공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처 부도는 이 카테고리에 해당하지 않고,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다루는 ‘일시적 경영애로자금'(최대 7천만 원) 쪽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Q. 신용도가 낮아도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나요?
특례보증은 애초에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 신용도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미 보증기관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거나 대출금을 상습적으로 연체한 경우, 휴업 중인 사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지역 신용보증재단 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